대구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나19115(본소),2015나19122(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점유취득시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경북 울진군 D 대 325m2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06. 6. 12. 이 사건 분쟁토지(경북 울진군 E 대 40m2)에 195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9. 7. 위 토지를 D 대 325m2에 합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형성함.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9115(본소) 토지인도등
2015나19122(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1534 판결

변론종결

2016. 6. 30.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경북 울진군 D대 36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1m2 지상 철파이프 기둥 함석지붕 물치장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8, 4, 5, 6, 14, 10,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4m2를 인도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4, 13, 12,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21m2를 인도하라. 반소: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m2에 관하여 2006. 7.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소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4, 13, 12.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21m2에 관하여 2006. 7.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경북 울진군 E대 40m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6. 6, 12. 접수 제54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제1심에서 반소로, 피고 B은 (L) 부분과 (e) 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 부분에 관하여 각 1999. 10.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 반소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위 1) 원고는 경북 울진군 D 대 325m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6. 12. 18. 접수 제13857호로 1996.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경북 울진군 E 대 40m2(이하 '이 사건 분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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