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1756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대구종합금융은 F 주식회사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G, C, H 주식회사가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대구종합금융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함.
G은 피고 B 및 A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G과 G의 배우자 I이 사망하여 자녀들인 C, D가 G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각 1/2지분으로 상속하였으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됨.
C, D가 상속받은 소극재산은 상속적극재산을 초과함.
A는 소송 중...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756 근저당권말소등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피항소인

1. 망 A의 소송수계인
가. Q
나. R
다. S
라. T
2.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3가단49753 판결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은 C, D에게 밀양시 E대 20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7. 12. 30. 접수 제323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망 A의 소송수계인 Q, R. S. T는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A의 지분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7. 12. 30. 접수 제323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송수계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구종합금융'이라 한다)는 1997. 3. 27.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한도금액 2백억 원, 존속기한 2002. 3. 27.로 정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G, C,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대구종합금융은 1998. 12. 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1. 3. 23.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파산자 대구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2. 5. 25.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2013. 8. 14. 현재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액은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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