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나16956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의 책임 및 상업사용인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2. 25. 피고 명의의 계좌로 5,600만 원을 송금함.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대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E이 피고의 상업사용인이므로 피고가 차용금 채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가 명의를 대여했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E에게 농협은행 예금계좌만 대여했다고 주장함.
피고는 D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E의 부탁으로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6956 대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0. 13. 선고 2014가단5706 판결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3. 2. 25. D 주유소의 직원인 E의 요청을 받아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유류대금으로 5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설령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피고가 아니라 E이라고 하더라도, E은 D 주유소의 운영자로서 피고의 상업사용인이므로,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만일 피고가 주유소 사업자 명의 및 통장 명의 등을 E에게 빌려주어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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