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16703 판결 사용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및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B)는 주식회사 삼웅으로부터 D 공구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목공사(경계석 및 판석 기초시공)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음.
원고와 피고 회사는 경계석 1EA당 5,330원, 판석 기초시공 1m2당 8,000원으로 시공단가를 정하고,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5,048.9m2의 판석 기초시공과 1,832EA의 경계석 시공을 완료하고,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425...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6703 사용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9350 판결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14,6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삼웅으로부터 D 공구 사업 중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목공사(경계석 및 판석 기초시공,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2. 4.경 E으로부터 소개받은 원고에게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주었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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