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15786 판결 손해배상(자)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526,2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B 화물차량의 지입차주이자 운전자임.
피고는 C 화물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임.
2014. 5. 27. 18:00경 소외 D가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부산 동구 범일동 5부두 게이트 내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오른쪽 뒷바퀴 부분 등이 손괴되었고, 원고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견관절부 염...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5786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23. 선고 2015가소8009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526,295원 및 그 중 2,619,695원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1,906,6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그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38,216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일실수입 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수리비 청구를 추가하였으며, 지연손해금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9,438,216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756,86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B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이자 운전자이고, 피고는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2) 소외 D는 2014. 5. 27. 18:00경 부산 동구 범일동 5부두 게이트 내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 차량 앞에서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원고 차량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오른쪽 뒷바퀴 부분 등이 손괴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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