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13476 판결 임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운송사업자의 최저임금법 개정 유예 합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종사자로 2010. 7. 22. 입사하여 2011. 7. 20. 퇴직함.
피고는 소외 노동조합과 2006년 단체협약, 2008년 임금협정(이 사건 종전협약)을 체결하여 사납금 제도를 운영함.
2007. 12. 27.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신설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됨.
피고를 포함한 경주시 택시회사들은 2010. 5.경부터 노동조합과 새로운 임금협정...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3476 임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삼진택시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8.20. 선고 2014가소724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24,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주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종 사자로 2010. 7. 22. 입사하였다가 2011. 7. 2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삼진택시 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6년 단체협약, 2008년 임금협정(이하 위 단체협약,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종전협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단체협약서(갑 제6호증) 및 임금협정서(갑 제7호증)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