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나1244 판결 물품대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송달 후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물품 양도 계약의 유무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1. 5. 6. 원고 소유이던 제주도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을 낙찰받음.
피고는 J에게 위 대지 및 지상건물의 경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J은 원고와 소유권이전등기, 건물 내 물품 처리, 건물 증축 등에 관하여 대화함.
원고는 J이 운동장 건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건물 내 물품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며 J을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3. 2.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244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 4. 9. 선고 2013가단1947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38,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장 등 이 사건 소송서류 및 제1심 판결의 송달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오히려 피고가 의도적으로 소송서류 등의 수령을 회피 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장 등 소송서류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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