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구합945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지취소처분취소등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및 명예퇴직발령 취소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취소 처분과 피고 B우체국장의 우정직공무원 명예퇴직발령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12.부터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우정주사(우정 6급)로 근무함.
2014. 10. 30.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2014. 11. 3. 업무수행 어려움을 이유로 명예퇴직원을 제출함.
2014. 12. 5.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원고를 2014. 12. 31.자 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함.
20...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945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지취소처분취소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우정사업본부장
2. B우체국장

변론종결

2015. 11. 25.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1.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이 2014. 12. 31. 원고에게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취소 처분 및 피고 B우체국장이 2015. 1. 2. 원고에게 한 우정직공무원 명예퇴직발령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11.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13. 12. 12.부터 경북지방우정청 B 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우정주사(우정 6급)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0.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진탕, 흉부 좌상, 요추부 염좌 및 천골 골절 등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2014. 11. 3.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교통사고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퇴직을 원한다는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 우정산업본부장은 2014. 12. 5. 원고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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