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고합52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추행 고의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면제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5. 대구 달서구 D 입구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12세), F(13세) 등에게 접근하여 "무서우면 같이 들어가자"고 말함.
피해자들이 거절하자 피고인은 먼저 D에 입장하여 피해자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림.
피해자들이 입장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 F의 허리를 두르고 가슴을 2회 주무르듯이 만진 후 다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음. -...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5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강화연(기소), 이기영, 이승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6: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 F(여, 13세) 등 일행에게 접근하여 "무서우면 같이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자 먼저 D에 입장한 후 피해자들이 들어오 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D 안에서 피해자들이 입장하자,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걸어가다가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두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2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다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