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고합489,2015전고71(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부착명령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 동종 전과 누범의 재범 위험성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 수성구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14세)와 F(여, 15세)에게 접근하여 강제추행함.
피해자 E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잡고 만지고, 허벅지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하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다시 앉힘.
피해자 F의 손을 잡고 뽀뽀하며 입술로 비벼대고, 등을 쓰다듬고 무릎을 만짐.
피고인은 2003...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4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5전고7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강화연(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3.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8:30경부터 19:20경 사이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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