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2. 30. 선고 2015고합437 판결 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상해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보복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함.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식칼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8. D할인마트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5. 8. 12. 흉기인 식칼을 소지한 채 D할인마트에 찾아가 피해자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437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

검사

김진호(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8. 17:17경부터 같은 날 17:57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할인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남편은 건강이 나쁜데 왜 담배를 팔았냐, 나한테는 술을 왜 안 파는데."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에게 물건을 못 팔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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