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고합431 판결 준강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운전기사의 심신상실 피해자 간음죄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5. 5. 12. 23:2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함.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로 데려감.
2015. 5. 13. 00:40경 모텔 209호에서 피해자를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술에 만취...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431 준강간

피고인

검사

강화연(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5. 5. 12. 23: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26세)을 태우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G에 있는 H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00:40경 위 모텔 209호에서 피해자를 등에 업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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