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의 목적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7. 23:00경 배우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화가 나, 대구 동구 D에 있는 모친의 주택 옥상에서 휘발유를 몸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함.
• 검사는 피고인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예비를 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분신자살을 하려 했을 뿐, 주거용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