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고합40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청소년 강제추행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 이수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로, 2015. 8. 6.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18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고등학교 학생증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음.
- 2015. 8. 26.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40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승혜(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5.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2014. 8. 17.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귀국하지 아니하고 영천시 C에 있는 인력사무실에서 양파 포장 및운반등일용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6. 13:00경 경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인근의 'F' 편의점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18세)에게 접근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경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왔고, 피해자의 고등학교 학생증을 봐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26. 01:00경 위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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