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5고합16,2015감고5(병합) 판결 살인,치료감호

징역 7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배우자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 및 치료감호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 1. 25.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과 혼인신고 후 함께 거주함.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8년간 각방 생활을 하며 방문을 시정하여 피고인의 출입을 막았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혼 후 수년간 회사 수입을 베트남 친정 식구들에게 송금하고 시댁에 생활비를 보태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짐.
피고인은 뇌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2014....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6 살인
2015감고5(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검사

최정민(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사건 발생 배경] 피고인은 2006. 1. 25.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여, 27세)과 혼인신고를 하고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잘 씻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8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각방 생활을 해왔고 방문을 시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방 안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혼 후 수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벌어 온 수입을 베트남에 있는 친정 식구들에게 송금하고 시댁에는 생활비 등을 보태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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