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영업성 판단 기준 및 무죄 부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함.
• 영업성 요건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부분은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 등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D과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모집, D에게 1회당 1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함.
• 검사는 피고인이 D과 공동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