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고정598,2015고정889(병합)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벌금 8,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퇴직금 미지급 및 의료기기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퇴직급여 미지급 및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미심의 광고 혐의로 벌금 800만 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2014. 6. 5.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3,828,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의료기기법 위반 (거짓·과대광고): 2010년경부터 2014. 11. 28.까지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59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5고정889(병합) 의료기기법위반
2015고정889(병합)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경원, 이진순(기소), 송윤상,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이후 소재지가 대구 달서구 D로 변경되었다)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경리직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5.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3,828,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