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5고정2272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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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판매조직의 연간 총합계 5만원 이상 부담 및 거짓 명목 유인 행위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 D, E, F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에게 연간 총합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고, 판매원 모집 목적을 밝히지 않고 거짓 명목으로 유인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R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R은 일반회원부터 GP 직급까지의 승급 체계와 매출수당,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마케팅 플랜을 수립함.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본인 명의로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부담을 지게 함.
또한, 취업·부업 알선,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27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검사

남수연(기소), 정윤정, 배관성,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피고인 A, B,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H, I,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J. K, L, M, 피고인 E, 피고인 F, N, O, 피고인 D은 각 대구 동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지점의 다단계 판매원,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함)는 화장품, 식품,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조직운영 R 다단계판매원의 승급구조는 일반회원 → 퍼스트 클래스(First Class. 이하 'FC'라고 함) → 실버클래스(Silver Class. 이하 'SC'라고 함) → 펼 클래스(PEARL Class. 이하'PC'라고 함) → 골드클래스(Gold Class. 이하 'GC'라고 함) → 다이아몬드(Di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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