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5고정2003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벌금 7,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 알선) 및 사기방조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 알선) 및 사기방조죄를 인정하여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대포통장 2개를 21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합의함.
피고인은 F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G에게, G은 I에게 통장을 빌려달라고 부탁함.
2013년 11월 6일, B은 C을 통해 피고인에게 21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 중 160만 원을 F의 모친 계좌로 입금함.
F은 G으로 하여금 I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0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피고인

검사

권방문(기소), 배관성,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13. 7.경 대구 수성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후배인 C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은 그 무렵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친구인 D에게 대포통장을 구해 줄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D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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