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2. 12. 선고 2015고정15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 유방암 환자 코 융비술 후 감염 발생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성형외과 원장으로, 2013. 3. 14. 피해자 F(40세, 유방암 항암 치료 전력)에게 코 융비술을 시행함.
피해자는 2012.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유방암 관련 항암 치료를 받아 면역력 저하 우려가 있었음.
수술 후 늑연골 채취 부위에 세균 감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4. 1차 수술, 2013. 4. 23. 2차 수술을 시행함.
피해자는 2013. 5. 1.경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됨.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7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검사

김진용(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성형외과'의 원장으로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09:00경 위 E성형외과에서 피해자 F(40세)을 상대로 피해자의 늑연골을 채취해서 코에 이식하는 '코 융비술'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2.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유방암 관련 항암 치료를 한 전력이 있으므로 면역력이 정상적인 환자 보다 많이 저하되어 수술부위에 감염 등이 쉽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형수술이나 이와 관련된 염증 등의 치료를 할 때에 피해자의 면역력 저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인 일반혈액검사 (CBC)를 실시하고, 만일 수술 부위 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