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고정1459,1491(병합),1494(병합),1511(병합),1667(병합) 판결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1. 2. 피해자 B에게 수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빌려 이틀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피고인은 2012. 5. 21. 및 2012. 7. 9. D 차량(의무보험 미가입)을 운행함.
피고인은 2013. 8. 31. E 1톤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H 소유 I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함.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59, 1491(병합), 1494(병합), 1511(병합), 1667(병합)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김정은, 김준호, 이선녀, 이창희, 정미란(기소), 정승원(공판)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1459」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 수성구 범어시장 내 마트내부수리 공사장에서 피해자 B에게 "친한 사람의 수술비가 필요하여 5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C의 국민은행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1491」 피고인은 D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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