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고정1402 판결 상해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및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부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21. 23:00경 직장 동료 C와 회식 중 말다툼이 발생함.
- 장소를 옮겨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C에게 "네가 이간질해서 후배들과 싸운 것이다, 골목길로 따라 나오라"고 말함.
- C가 따라 나오자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찬 뒤 목과 상체를 잡고 집어 던져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02 상해
피고인
A
검사
전병주(기소), 송윤상,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8.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1. 23:00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C 등과 어울려 회식하다가 후배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C가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으로 장소를 옮겨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네가 이간질해서 후배들과 싸운 것이다, 골목길로 따라 나오라'고 하여 C가 따라 나오자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찬 뒤 양손으로 C의 목과 상체를 잡은 상태에서 집어 던져 C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분쇄골절상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