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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정10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정재기(검사직무대리, 기소), 정승원(공판)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국 제오피스텔 앞 도로를 신세계 건설현장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때 C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 우회전하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C의 위 K5 승용차가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앞범퍼가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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