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의 도주차량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25. 05:1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 국제오피스텔 앞 도로를 우회전함.
•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우회전하다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C의 K5 승용차 앞범퍼가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됨.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