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3. 14. 10: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함.
•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B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