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고단830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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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리 목적 상습 저작권 침해,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27.부터 2013. 12. 6.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빅파일'에 접속하여 불상의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영화 저작물 '더 헌터' 등을 포함한 영상저작물 6,563회를 업로드함.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포인트를 적립받아 현금으로 교환하여 9,7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음.
-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30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성윤(기소), 강화연(공판)
판결선고
201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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