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고단6406 판결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2010. 9.경까지 중국 대련에서 'D 유한공사'를 운영함.
피고인은 회사 경영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 E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회사 운영 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음.
2009. 6. 17.경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300,000위안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로 2009. 9. 1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00위안을 교부받음.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고, 회사 운영으로 월 5,00...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406 사기

피고인

검사

유동호(기소), 송한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2010. 9.경까지 중국 대련 경제기술개발구 C에서 'D 유한공 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영 악화로 발생한 채무 상환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회사 경영 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중국 대련에 있는 성당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300,000위안을 빌려주면 월 3%로 이자를 계산해서 2009. 9. 1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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