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고단622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21. 15:5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범안삼거리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연쇄 추돌이 발생하여 총 4명의 피해자(E, G, K, I)에게 각각 약 2주~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과거 2012년, 2013년, 2015년 등 총 3회에 걸쳐 도로교...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정선철(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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