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5862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0,000원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하여 차량 및 연좌 시위로 도로를 점거,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음.
피고인 A, D, F에게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 E에게 각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2015. 4. 24. 15:23경,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주최 '4. 24. 총파업 집회'에 참가함.
피고인 F은 차량 5대를 이용하여 범어네거리 교차로 진입로 동대구로 편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862 가. 일반교통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A
2. 가.나. B
3. 가. C
4. 가. D
5. 가. E
6. 가. F

검사

이창희(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0.

주 문

1. 피고인 A, D, F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24. 15:2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범어네거리에 도착하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주최한 '4. 24. 총파업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F은 I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J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K, L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M. N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O, P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Q과 함께 차량 5대를 이용하여 범어네거리 교차로 진입로 부근 동대구로 편도 7차로를 황금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일렬로 가로 막고, 피고인 A, B, C, D, E은 위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시위대 등 2,350여명과 함께 범이네 거리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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