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고단5676 판결 특수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절도,업무방해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업무방해, 특수협박, 운전자 폭행 등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8. 16.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형 집행을 종료함.
2015. 7. 17.부터 2015. 11. 3.까지 누범 기간 중 총 4건의 절도, 1건의 업무방해, 1건의 특수협박, 1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을 저지름.
절도 범행은 휴대폰, 핸드 카트, 음식물 쓰레기통, 파이프 등을 절취한 것임.
업무방해 범행은 피해자가 훔친 휴대폰을 돌려받...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676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 전자폭행등), 절도,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정미란(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7. 17: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엘지넥서스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 05: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시장 H마트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I(여, 68세)이 세워 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 카트 1대를 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