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고단5638 판결 사기
징역 6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전화 개통 사기 공범 및 단독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C, A에게 각 징역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C는 2015. 10. 16.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확정됨.
- 피고인 B는 2010. 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0. 형 집행을 마침.
- 피고인 A는 2008. 11. 12.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9. 형...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638 사기
피고인
1. C
2.B
3. A
2.B
3. A
검사
정선철(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 29.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A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38,03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하급심 판례 5
대구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고단1580,3949(병합),2015초기1203,1262,1263,1264,1269,1365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대구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고단5638 판결 사기대구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노4329(분리),2016노590(병합)(분리) 판결 사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4. 29. 선고 2016고단203 특수절도대구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노4329-1(분리),2016노590-1(분리),2016노1837(병합) 판결 사기,(병합)사기,특수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