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고단5584,6282(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물옵션 투자 빙자 사기 사건: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편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억 9,400만 원을 편취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함.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프리랜서 전자제어기기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며 약 7년간 선물옵션 거래를 하였으나 손실만 입었음.
피고인은 수익 보장 프로그램이나 투자 기법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피해자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584, 6282(병합) 사기

피고인

검사

전병주(기소), 허수진, 송한섭(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584]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전자제어기기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면서 이와 별도로 약 7년간 개인적으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왔으나, 전문적으로 투자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어 투자기간 동안 오히려 손실만을 입었으며 특별히 수익을 보장할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투자기법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투자금을 마련하여 잃은 돈을 만회할 생각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나는 컴퓨터프로그래머인데 10년간의 주식 및 선물옵션 동향을 엑셀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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