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5고단5435 판결 사기,사기미수,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4,907,5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회사의 대표로, 북한이탈주민 E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을 부정 수급함.
2014. 4. 25.부터 2015. 3. 24.까지 총 13회에 걸쳐 13,615,000원의 고용지원금을 부정 수급함.
2015. 4. 7. 고용지원금 부정 수급을 시도하였으나, 부정수급 의심업체로 지정되어 지급이 거절됨.
2015. 1. 30. K의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로 5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435 사기, 사기미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김승호(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907,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지급 요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보호대상자에게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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