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C는 2007년경 D병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
• 병원은 시공 당시부터 공사시공비 등으로 65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공사비 일부 미지급, 채권 양도 등으로 개원 초기부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음.
• 직원 급여도 연체되는 등 병원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과 C는 직원 급여 및 병원 운영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함.
• C는 2009. 6. 26.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