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고단517,2015고단1953(병합) 판결 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29. 공범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매매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모의함.
2014. 8. 30.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유인하여 오토바이 열쇠를 복사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시가 180만원 상당)와 가방(시가 13만원 상당)을 절취함. (2015고단517 사건)
피고인은 2015. 4. 28.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 피해자 J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자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7, 2015고단1953(병합)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검사

정정욱, 남수연(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17」 피고인과 C, D, E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2014. 8. 29. 19:00경 인터넷 '번 개장터'라는 중고 물품 매매 사이트에 피해자 F이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남기자 위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모의하고, 피해자에게 '너의 오토바이를 180만 원에 구입할테니, 내 오토바이를 130만 원에 사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8.30. 16: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역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위 장소에 D을 보내 피해자를 데리고 G에 있는 H 대리점 근처 주차장으로 오게한 후, C는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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