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고단4753 판결 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 1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및 사기방조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되고, 관련 압수물은 몰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27.부터 2015. 6. 20.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포차' 매매업자 F의 의뢰를 받아 G 베라크루즈, 번호 불상의 에쿠스, H 그랜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275,305km, 300,000km, 410,000km에서 각각 100,000km대로 변경함.
- F은 피고인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차량들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여 총 1,325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753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남수연(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
이 유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 2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문정동영업소 앞길에 주차된 E 다마스 화물자동차에서, 속칭 '대포차' 매매업자인 F으로부터 택배로 받은 G 베라크루 즈 자동차 주행거리계를 '펄스 제네레다' 함수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 프로그램 복 원기 등을 이용하여 주행거리 275,305km에서 100,000km대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경 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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