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4281,2015고단5929(병합) 판결 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적 공갈, 특수폭행,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갈, 특수폭행,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1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7. 형 집행을 종료함.
2015고단4281 사건:
- 공갈: 2015. 7. 26.부터 2015. 9. 4.까지 총 8회에 걸쳐 주점 및 식당에서 술, 안주 대금 12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욕설 및 위협으로 갈취함.
- 특수폭행: 2015. 9. 3.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281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2015고단5929(병합) 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업무방
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검사

설수현, 류경환(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281] 1. 공갈 피고인은 2015. 7. 26. 21: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58,0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씨 발 년아. 돈 없다. 보지를 찢어 버릴라. 니 마음대로 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침을 뱉고, 술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시늉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더 이상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재산,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