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고단3994 판결 사기
징역 6월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2. 8.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함.
- 피고인은 2012. 5. 15.경 피해자 C에게 포크레인 등 건설 장비 대여를 기망하여 3,9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3. 3. 26.경 피해자 F에게 칸막이 공사 대금 지급을 기망하여 9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94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동호(기소), 진정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4.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9.30. 가석방되어 2011. 10. 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경 경북 구미시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구미시 D 소재 (주)E공장의 별관을 건축하는데 포크레인 등의 건설 장비를 대여해주면 나중에 사용하고 장비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 등 건설 장비를 대여받더라도 장비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