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고단365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일부)무죄,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후미조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21. 17: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D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E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함.
운전 중 D식당 부근 교차로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동료 I 등에게 피해자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김태엽(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31. 위판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