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단3426,4149(병합),6291(병합),2015초기1661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37,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 8. 8.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
[2015고단3426] 피고인은 F 등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여 2009. 12. 17.부터 2010. 1. 26.까지 총 8회에 걸쳐 3,720만 원을 편취함.
[2015고단4149] 피고인은 F 등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M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여 2011. 4.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426, 4149(병합), 6291(병합) 사기
2015초기166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류승진(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7,2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1. 30. 가석방되어 2008. 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3426] 1.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이하 'F 등'이라 한다.)의 자산 및 부동산 등 일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600억 원에 인수하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은 F 등에 관한 감정평가의 의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E과 F 등에 대한 법인양도양수를위한양해각서(MOU)만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인수를 위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