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고단2894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가수금 변제 명목 회사 자금 임의 인출 행위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가수금 변제 명목 회사 자금 임의 인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8. 8.부터 2014. 3. 11.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음.
2014. 2.경 D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사임 및 E의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 결의되었으나, 피고인은 가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음.
피고인은 D의 법인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5. 7. 18,091,200원, 2...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94 업무상횡령

피고인

검사

고병민(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8.부터 2014. 3. 11.까지 대구 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D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새롭게 E를 대표이사로 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위 D에 투입한 가수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D의 법인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의 변제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법인계좌에서 2014. 5. 7. 18,091,200원,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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