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단2543,3896(병합) 판결 사기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 사건: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양형 고려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6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로 벌금 4,000,000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09. 9. 8. 징역 4월, 2009. 12. 11. 징역 1년 6월, 2012. 1. 5.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08. 9. 23.경 피해자 B에게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명목으로 허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43, 3896(병합) 사기

피고인

검사

호승진(기소), 허수진(공판)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9.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0.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543] 피고인은 2008. 9. 2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호텔 내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태 양광발전 관련 벤처기업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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