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고단2522,2015고단3909(병합),2015고단4805(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교부, 투약 및 게임물 환전 영업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 몰수, 630만 원 추징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2. 11.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11. 27.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
피고인 A은 2014. 10. 31. 필로폰 약 0.03g을 F에게 무상 교부함.
피고인 A은 2015...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22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5고단3909(병합)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5고단4805(병합)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민경철, 김정환, 김준선(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2522」 1. 피고인 A은 2014. 10. 31. 1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6. 2. 20:00경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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