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고단2499,3218,4518(각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갈,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일부)무죄,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프로야구 선수 및 그 배우자에 대한 협박, 명예훼손, 폭행 및 교통사고치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피고인 D에게 벌금 15,000,000원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5. 3. 24. 피고인 B, C과 함께 주점에서 피해자 I, J, K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피고인 A은 2015. 3. 13. 출소 후 수입이 없자, 과거 피해자 N...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99, 3218, 4518 (각 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공갈
다. 협박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B
3.가. C
4.다.마. D

검사

손명지, 박순배, 정승원(각 기소), 강화연, 허수진(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을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3.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2499] 피고인 A, B, C은 2015. 3. 24. 03:4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22세)가 자신들의 테이블을 쳐다보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 C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자신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J(23세)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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