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폭행 등 누범 기간 중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1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3.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 5. 말경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함.
• 2015. 5. 31.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
• 2015. 2. 24. 술에 취해 시비 중이던 노인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함.
• 201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