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15. 4. 4. 18:5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중앙교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차량 후미를 들이받음.
• 위 모닝 차량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클릭 차량 후미를 들이받게 함.
• 이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