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단1627,3645(병합)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함.
압수된 신한카드 2매, 농협현금카드 1매, 우체국체크카드 1매를 각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4. 야간에 대구 동구 소재 'J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출납기 1대와 커피자판기 1대를 절취함.
피고인은 2015. 1. 11. 대구 동구 소재 'L 모텔'에서 진라면 1박스를 절취함.
피고인은 2015. 3. 21.부터 2015. 4. 초순까지 안동역 및 원주역 인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27, 3645(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검사

전병주(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607호로 압수된 증 제1호(신한카드 1매)를 피해자 C에게, 증 제2호(신한카드 1매)를 피해자 D에게, 증 제3호(농협현금카드 1매)를 피해자 E에게, 증 제4호(신한카드 1매)를 피해자 F에게, 증 제5호(우체국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 G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62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4. 19: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지하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현금출납기 1대와 커피자판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11. 14: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모텔'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내실을 비우고 없는 틈을 타서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진라면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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