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5고단1187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공모에 따른 사기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 및 연인 관계인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2011. 4. 22.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중앙선 침범 사고를 위장, 동부화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62,010원을 포함, 총 3,986,940원을 편취함.
- 2011. 7. 21. 사기: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G과 L을 피해자 역할로 내세워 중...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87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현주(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1.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는 택시 운전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G은 연인관계인 데, 피고인과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4. 22.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4. 22. 16:4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앞 도로에서 J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C은 K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피고인이 운전하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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