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5고단116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선거 금품 제공 및 수수 사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 및 추징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F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 당선자임.
피고인 A는 2015. 1.경 조합원 H에게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함.
피고인 A는 2015. 2. 초순경 조합원 B에게 선거운동 도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함.
피고인 B는 2015. 2.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음.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6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신지선(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F축산업협동조합(이하 F 축협'이라 함) 조합장선거 당선자, 피고인 G는 F축협 조합원으로서 가축인공수정사, 피고인 H은 F축협 조합원으로서 축산업자, 피고인 B은 F축협 조합원으로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경 경북 I에 있는 조합원 H의 집에서 H에게 '조합원들에게 피고인을 위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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