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29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각각 전시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각 회사의 실질 대표는 C와 D임.
대구시는 2009. 12.경 원고로부터 E 건립계획안 자료를 받아 2010. 5. 26. 'E 건축설계공모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공모'를 공고함.
피고는 건축설계업체인 주식회사 F과 공동으로 이 사건 공모에 응모하여 2010. 7. 21.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업체로 선정됨.
피고는 2012. 5. 22. 대구시와 E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9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시업, 전시용 영상물 제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가 실질 대표로서 원고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모형·전시물 제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Dol 실질 대표로서 피고를 운영하고 있다. 나. E 전시물 제작·설치업체 선정 등 1) 대구시는 2009. 12.경 원고로부터 E 건립비용안(총사업비 추정 예상가), 국내 주요 박물관과 전시관의 평당 단가비교표, E건축 및 전시물 제작·설치를 위한 공모 및 설계시공 일정표 등의 자료를 받아 E(도서관) 건립계획안을 세우고, 2010. 5. 26. 일반 공개공모 방식으로 'E 건축설계공모 및 전시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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