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합204933 판결 부인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관재인의 사해행위 부인권 행사 및 가액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파산관재인)에게 276,315,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A는 1987년, 1995년에 이 사건 부동산(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A는 2011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제1, 2근저당권을 설정함.
A는 2013. 11. 2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2013. 11. 25. 이 사건 부동산의 제1, 2근저당권 관련 채무 338,702,855원이 변제되어 2013. 11. 27.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04933 부인의 소

원고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315,9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는 1987. 7. 31. 포항시 남구 D 대지 680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1995. 8. 7. 위 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노유자시설(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마쳤다. 나. A는 2011. 5.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2011. 5. 26. 위 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2,000,000원, 채무자 A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7.경 위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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